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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7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194 호 2024-02-06 2024-02-15
369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194 호 2024-02-06 2024-02-15
36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203 호 2024-02-06 2024-02-17
36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202 호 2024-02-06 2024-02-17
36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4184 호 2024-02-06 2024-02-15
36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4186 호 2024-02-06 2024-02-17
36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194 호 2024-02-06 2024-02-15
363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2 호 2024-02-05 2024-01-26
36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2 호 2024-02-05 2024-01-26
36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2 호 2024-02-05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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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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