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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8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502 호 2025-05-07 2025-05-07
38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503 호 2025-05-07 2025-05-07
38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5492 호 2025-05-07 2025-05-07
38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32 호 2025-04-28 2025-04-28
384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30 호 2025-04-28 2025-04-28
38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00731 호 2025-04-23 2025-04-23
382 해운법 해양수산부 제 20951 호 2025-04-22 2025-04-22
38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제 20949 호 2025-04-22 2025-04-22
380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제 20947 호 2025-04-22 2025-04-22
379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제 20942 호 2025-04-22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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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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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