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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92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30 호 2026-10-02 2026-10-02
39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2029 호 2026-09-29 2026-09-29
39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727 호 2026-09-29 2026-09-29
38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27 호 2026-09-29 2026-09-29
38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26 호 2026-09-28 2026-10-01
38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1923 호 2026-09-15 2026-09-15
38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 36684 호 2026-09-15 2026-09-15
38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 36689 호 2026-09-15 2026-09-15
38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686 호 2026-09-15 2026-09-17
38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20 호 2026-09-11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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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1-773-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