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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기 의 번호,법령명,소관부처,공포번호,공포일자,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9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97 호 2026-06-10 2026-06-10
38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6399 호 2026-06-09 2026-06-09
388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380 호 2026-06-02 2026-06-05
38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1738 호 2026-06-02 2026-06-02
38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1638 호 2026-05-12 2026-05-12
38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1637 호 2026-05-12 2026-05-12
38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96 호 2026-04-24 2026-04-24
38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제 00795 호 2026-04-23 2026-04-23
382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94 호 2026-04-22 2026-04-23
38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1565 호 2026-04-21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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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1-773-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