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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기 의 번호,법령명,소관부처,공포번호,공포일자,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8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647 호 2025-07-08 2025-07-08
387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648 호 2025-07-08 2025-07-08
38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41 호 2025-07-02 2025-07-02
38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36 호 2025-06-02 2025-06-02
38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36 호 2025-06-02 2025-06-02
383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36 호 2025-06-02 2025-06-02
382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5584 호 2025-06-02 2025-06-02
38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35 호 2025-05-28 2025-05-28
38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34 호 2025-05-26 2025-05-26
37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제 35532 호 2025-05-20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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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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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