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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기 의 번호,법령명,소관부처,공포번호,공포일자,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63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24 호 2023-09-27 2023-09-21
362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23 호 2023-09-26 2023-09-26
361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3767 호 2023-09-26 2023-09-26
360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3750 호 2023-09-26 2023-09-29
35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3771 호 2023-09-26 2023-09-26
35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3751 호 2023-09-26 2023-09-29
35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제 19727 호 2023-09-14 2023-09-14
35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19725 호 2023-09-14 2023-09-14
35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3699 호 2023-09-12 2023-09-12
35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20 호 2023-09-01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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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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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