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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9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1836 호 2026-07-07 2026-07-07
39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04 호 2026-07-01 2026-07-01
38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78 호 2026-06-30 2026-07-01
38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01 호 2026-06-30 2026-07-01
38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02 호 2026-06-30 2026-07-01
38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03 호 2026-06-30 2026-07-01
38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23 호 2026-06-23 2026-07-01
38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제 36423 호 2026-06-23 2026-07-01
38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23 호 2026-06-23 2026-07-01
382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439 호 2026-06-23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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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1-773-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