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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89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55 호 2025-09-12 2025-09-12
388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제 00752 호 2025-08-21 2025-08-21
387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704 호 2025-08-12 2025-08-12
38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53 호 2025-08-12 2025-08-12
38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51 호 2025-08-05 2025-08-05
38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제 35694 호 2025-08-05 2025-08-05
38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696 호 2025-08-05 2025-08-07
38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696 호 2025-08-05 2025-08-07
38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5696 호 2025-08-05 2025-08-07
38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50 호 2025-07-31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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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