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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9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36800 호 2026-11-03 2026-11-03
391 해운법 해양수산부 제 22135 호 2026-10-27 2026-10-27
390 항만법 해양수산부 제 22132 호 2026-10-27 2026-10-27
389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제 22128 호 2026-10-27 2026-10-27
388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2127 호 2026-10-27 2026-10-27
387 선원법 해양수산부 제 22126 호 2026-10-27 2026-10-27
38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2116 호 2026-10-27 2026-10-27
385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32 호 2026-10-20 2026-10-22
384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6781 호 2026-10-20 2026-10-22
38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 00832 호 2026-10-20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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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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