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021. 3. 5.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 테이블로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관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감사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운영지원과 문서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 을지연습, KR/FE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군사훈련 협조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 관련 정보
    동원자원조사, 중점관리자원, 충무훈련 국가 비상사태 대비 동원업체, 동원자원, 동원지정, 동원인력 등 관련정보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수립 국가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관련 정보
    선박동원 국가동원대상 선박 목록, 제원, 동원훈련 계획 등 관련정보
    비밀문서 관리 보안업무규정으로 취급하는 비밀문서 관련정보
    국가중요시설 관리 국가비상사태 대비 시설 확보, 유지, 복구 관련정보
    국가지도통신 관리 국가비상사태 때 사용할 통신수단, 방법, 물품목록, 매뉴얼 등 관련정보
    국가보안시설 관리 국가비상사태 대비 시설 확보, 유지, 복구 등 관련정보
    국가보호장비(암호자재) 관리 국가비상사태 때 사용할 통신수단 중 보안업무규정으로 보호해야 할 물품 관련정보
    비상대비 업무 교육 비상대비 중점관리 인력 교육 관련정보
    예비군, 민방위 교육 및 자원관리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관련 정보
    안보관련 위기관리 전면전, 국지도발, 통합방위, 테러사태때 계획, 대응 관련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21. 3. 5.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 테이블로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정보보안 일반 사이버위협 탐지·대응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관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보호대책,보호계획,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기반시설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정보통신실 운영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주소
    비상안전담당관 안보관련 위기관리 전면전, 국지도발, 통합방위, 테러사태때 계획, 대응 관련정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범부처위원회 및 타부처 중장기계획 관련사항 산업보안정책협의회 회의록
    해양영토과 한·중·일 해양경계획정 협상관련 한·중·일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당사국간 협상 계획 및 결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독도지속가능이용 관련 위원회 및 실무협의 내용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국제협력 해양환경 국제협력 관련 양자, 다자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정보, 협의 진행중인 사항, 협정서 등 외교관계 정보
    해양환경통합정보 해양환경통합정보 중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해양생태과 해양생태 통합정보 구축 운영 해양생태통합정보 업무 중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정보
    해양수산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운영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업무 중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통상무역협력과 FTA 협상 대응 FTA 협상대응 관련 정보
    WTO 대응 WTO 대응 관련 정보
    한-일무역과장회의 한일 무역과장회의 관련정보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력, 특정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협상안,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통상조약체결 계획수립,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동향의종합점검과 주요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정책의 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산정책실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 수출지원 수산물 수출 확대 추진방안 등 내부계획 수립자료
    원양산업과 EU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EU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양자회의 관련 계획 및 결과
    미국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미국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양자회의 관련 계획 및 결과
    기타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관련 IUU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관련회의 계획 및 결과
    한러어업협상등 국제협상 국제어업협상관련 회의 계획 및 결과
    지도교섭과 한일,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 단속실무회의 개최 및 민간어업협력사업 한일‧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사전 대책자료, 회담자료,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한일 어업협정 운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해상 사격훈련 계획 통보 해상사격 무기체계 및 관련 담당자 정보
    어촌양식정책과 수산물 위생협력 수출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물 위생협력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의 사항
    수산물 위생협력 주요 수출·입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사항
    수산물 위생협력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국가간 협의 사항
    수산물 위생협력 WTO·FTA의 SPS등에 관한사항
    수산물 위생협력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 이행 정보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제 해운협력 다자간 해운협력(APEC, GTI, CSG 회의 등), 해운물류분야 양자‧다자간 통상 협상(FTA, WTO/DDA 등) 사항
    연안해운과 남북해운정책 남북해운정책 수립 및 항로개척 관련 정보
    남북해운정책 남북해운회담 관련 정보
    항만운영과 항만보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평가, 측정, 계획서, 심사 등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선박 출입항 허가 북한기항선박 등 선박출입허가관련 사항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우리나라와 IMO간 체결한 감사협정서, 국제해사관련 기본정책 정보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IMO회원국 감사 참여 감사관 명단 및 결과보고서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감사 결과보고서, 부적합사항 개선조치 계획서
    해사안전 관련 양·다자회의 대응 해사안전 협력관련 양·다자회의 기본정책 정보와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대응 아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IMO 회의참가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 FUND) 업무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개정에대한정부훈령(안)
    해사산업기술과 선박검사제도 운영 및 관련법령, 기준 제개정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회의 참가계획, 훈령, 발언문, 결과 보고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에 관한 업무,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회의 참가계획, 훈령, 발언문, 결과보고
    해사안전관리과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대응 관련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정보
    선박 및 항만 보안위원회 선박 및 항만 보안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
    해양수산 분야 대테러 해양수산 분야 대테러 관련 정보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해외항만개발협력추진에 관한사항 해외항만개발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중 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21. 3. 5.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 테이블로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기업, 민간의 재산관련 정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범부처위원회 및 타부처 중장기계획 관련사항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 기술선정 등 기술보안 관련 정보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선원안전 해상테러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021. 3. 5.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 테이블로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히고 있습니다.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송수행 진행중인 해양, 선원, 항만, 수산 등 우리부 소관 행정, 형사소송 및 재판에 관련된 정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감독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선박검사제도 운영 및 관련법령, 기준 제개정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내쟁송 대응 및 소송지원 유류오염사고의 소송과 관련된 피해민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채권정보,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유류오염사고소송 관련 선주 및 국제기금과 보상협의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선주 및 국제기금과의 협의사항 및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결정사항

    세월호후속

    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 세월호 사고 관련 비용, 소송 재판진행중인 세월호 사고 관련 비용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021. 3. 5.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 테이블로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대변인 홍보담당관 홍보관련 회의 대변인협의회, 홍보자문회의, 산하기관 홍보협력회의 자료
    언론 취재 지원 정례 및 수시 브리핑, 팸투어, 인터뷰 등 각종계획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자료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자료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수집된 자료,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비리전용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감사자료 감사현지조치(시정)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근무평정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공무원 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계약정보관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 관련 업무 국무, 차관회의 상정예정 안건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타부처 소관법령에 대한 검토 및 협의 타부처 소관법령에 대한 우리부 검토의견 중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굴 규제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보
    정보화담당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계획수립·구축·운영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 정보시스템관련 생산·수집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ip, 사이트주소, 시스템운영정보 등), 정보화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기획/예산/평가 등 )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감독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감독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감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신기술인증 업무 수산식품신기술인증심사 관련 사항
    해양공간정책과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관련 정보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 절차 및 세부의견
    해양영토과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시 관련 부처(지자체) 검토, 협의사항 및 방침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자원관 운영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대외협력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대응 검토의견서 및 관련 국내법, 국제법 제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통상무역협력과 수산물 수입 조정관세 할당관세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정보
    수산물 수입 한-아세안 TRQ 추진계획 관련 정보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수산물 위생협력 수산식품의 CODEX에 관한 사항
    수산물 위생협력 안전한 굴 공급대책 및 수립·추진
    수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사항(일본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일측의 WTO 협의 요청서 제출에 따른 정부정책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관련사항
    수산물 위생협력 패류생산해역의 지정고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물 위생협력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사업정보
    수산물 위생협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산업관측 업무 수산업관측 정보 심의자료
    어장이용 개발계획 어장이용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의 내부검토 자료
    양식어장 면허 허가 관리 양식어장 정비 및 단속 관련 자료
    양식산업과 양식장 육성 및 기반시설지원에 관한사항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평가위원명, 위원별 및 사업별 세부점수, 공모신청 사업계획서 등 평가과정상의 정보
    유통정책과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건립관련 감독, 검사, 입찰계약 등 정보
    수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업무 수산물 비축사업 추진계획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계획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의수립 및 조정 어한기, 명절 등 대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산지경매사 자격증 관련 시험 시행, 감독, 운영 등 정보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도매시장 현대화 건립관련 감독, 검사, 입찰계약 등 정보 포함
    수산물 위판장 사업 지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관련 감독, 검사, 입찰계약 등 정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유통시설 건립관련 감독, 검사, 입찰계약 등 정보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개최 수산물 유통산업 관련 중요 의제에 대한 위원별 심의자료, 대화록, 결과보고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계획
    원양산업과 조업감시센터 설치 관련 조업감시센터 설치계획 및 세부 추진 사항
    원양산업 발전심의회 운영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내부 검토 과정 중의 심의위원 의견 조회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해운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해운정책 개발 해운물류 협력 및 연구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종합물류기업 육성 한중일 물류협력 정책개발 연구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연안해운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및 평가 결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연안여객선 용역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해운정책과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우수선화주 기업 선정 관련 정보
    해운시장 질서확립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조사·처분 등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 및 제도 운영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 의견조회 및 계획(안)
    선박검사제도 운영 및 관련법령, 기준 제개정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기관 감사·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시행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시행계획 등 수립
    항로표지과 항로표지 설치·개량 및 용역 관련 사업 항로표지 설치개량 용역 수행과정 중의 정보
    항로표지 설치·개량 및 용역 관련 사업 항로표지 설치개량 용역 수행과정 중의 정보
    항만국 항만개발과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항만공사 설계·시공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항만시설 안전 및 방재업무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항만투자협력과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 비관리청 제도개선 방안
    항만하역장비현대화 및 신기술도입관련 항만물류기술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 기술개발 현황
    항만기술안전과 대형공사(턴키, 대안 등) 설계심의 대형공사(턴키, 대안 등) 심의계획, 위원선정 계획, 선정방법, 심의일정, 장소 등 정보

    세월호후속

    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 배보상 심의결정 관련사항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검토사항

    어촌어항재생

    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정보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2021. 3. 5.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 테이블로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감사담당관 감사자료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자료(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제외)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채용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원고, 피고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비상안전담당관 선박동원 동원선박 운용요원 명부
    비상대비업무 교육 비상대비 중점관리 인력 관련정보
    예비군, 민방위 교육 및 자원관리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원 명부 등 관련정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감독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관리·감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해양영토과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관련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관련 도서 소유자 정보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국제협력 해양환경국제협력을 위한 대표단 임명 등 개인정보
    해양환경 민간단체 육성 해양환경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자원관 운영 해양생물자원관 운영관련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대외협력 생물 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대표단 개인정보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정보 중 개인정보
    원양어업 관련 신고 수리 원양어업 신고 수리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수산정책실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 수출지원 수산물 수출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원양산업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관련 정보
    원양산업 통계조사 원양산업 통계조사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원양산업 발전심의회 운영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지도교섭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 운영 한일, 한중 양국어선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개인식별정보
    국내 불법어업 지도단속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사건관련 개인정보
    어촌양식정책과 수산물 위생협력 외국과의 협정 등에 의한 가공공장 등록 관리정보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발급 및 관리정보
    양식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체 등록 및 관리 어장정화정비업체의 개인식별정보
    어장환경평가제도 운영 어장별 어장환경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해삼양식기술자 고용추천 E-7특정비자 신청업체 및 기술자 현황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 위촉관련 정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계획 정보 중 비상연락망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 민원여객선 특별수송 유공자 추천 정보
    선원정책과 선상투표 선상투표관련 현황자료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정보 중 개인정보
    선원근로감독 선원근로감독관 임명(해제) 관련 개인정보
    선원근로감독 선원근로감독관련 개인정보
    선원근로감독 선원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선원근로감독 선원 승하선 공인사항 중 개인정보
    선원근로감독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현황 자료
    선원근로감독 선원교육 이수관련 개인정보
    선원근로감독 선원노조, 단체 정보 중 개인정보
    해기사 면허 해기사 행정처분 정보
    해기사 면허 해기사 면허시험 관련 응시자 정보
    항만운영과 도선사 시험 도선사 시험 관련자 및 응시자 등의 개인정보
    해운항만물류정보화사업관리 해운항만물류 정보화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해운정책과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우수선화주 기업 선정 관련 정보
    해운시장 질서확립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조사·처분 등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안전종사자 교육 선박점검관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개인 인적사항 및 이력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선박등록 선박등록정보 중 개인정보
    해사산업기술과 선박검사제도 운영 및 관련법령, 기준 제개정 선박검사 증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로표지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신고 및 관리에관한업무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 적정여부 조사·검사결과 정보 중 점검원 정보(자격정보 등)
    항만국 항만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항만기술용역 용역기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항만투자협력과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관련 설계조사 등 관련용역 항만기술용역기술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유류오염사고 소송 관련 대부금 상환 및 대지급금 관리 등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중 대부 받은 자 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세월호후속

    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 배보상 신청 세월호 배보상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개인정보
    배보상 관련 현황 및 사실조사 세월호 배보상금 산정 등을 위한 현황 및 사실조사와 관련사항 중 개인정보
    배보상 심의결정 관련사항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검토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배보상 용역 관련사항 세월호 배상금 산정 등 용역수행의 결과로서 제출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생활안정자금(생활지원금) 개인별 지급내역 등 개인정보

    어촌어항재생

    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정보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021. 3. 5.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 테이블로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국명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운영지원과 계약정보관리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계약정보관리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 선박동원 동원선박 등록, 소유등과 관계된 정보
    해양정책실 통상무역협력과 수산물 수입 한-아세안 TRQ 추진실적 관련 정보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양식산업관련 법인 설립 양식산업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허가 및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유통정책과 유통산업 관련 법인 설립 유통산업 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허가 관련 경영정보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수산물 도매시장 업체별 매출액 등 경영, 영업자료
    소금업체 현황 소금산업 관련 업체 영업정보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외항 정기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업체의 해외진출계획 등 영업상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선박투자회사제도 지도 및 감독 선박운용회사 인가, 선박투자회사 허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지도 및 육성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인가, 기초서류 변경, 결산서류 등 실적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우수선화주 기업 선정 관련 정보
    해운시장 질서확립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조사·처분 등에 관한 사항
    연안해운과 내항여객선사 지도감독 내항여객선사 경영실적
    선원정책과 선원근로감독 선원근로감독 관할청 지정시 관련 기업정보
    선박관리업 선박관리업 등록현황 정보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선박등록 선박등록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선박 및 선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선박 및 선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정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44-20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