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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69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2 호 2024-04-26 2024-04-26
36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1 호 2024-04-23 2024-04-23
36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 34449 호 2024-04-23 2024-04-23
3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421 호 2024-04-16 2024-04-25
36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422 호 2024-04-16 2024-04-25
36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0 호 2024-04-03 2024-04-03
36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389 호 2024-04-02 2024-04-03
36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9 호 2024-04-01 2024-04-01
36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제 00657 호 2024-03-26 2024-03-26
36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제 34338 호 2024-03-26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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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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