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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137 해운법 해양수산부 제 20951 호 2025-04-22 2025-04-22
13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제 20949 호 2025-04-22 2025-04-22
135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제 20947 호 2025-04-22 2025-04-22
134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제 20942 호 2025-04-22 2025-04-22
133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제 20941 호 2025-04-22 2025-04-22
13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0938 호 2025-04-22 2025-04-22
131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0924 호 2025-04-22 2025-04-22
13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0602 호 2024-12-20 2025-03-21
129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0581 호 2024-12-20 2024-12-20
1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0579 호 2024-12-20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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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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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