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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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10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1 호 2024-04-23 2024-04-23
10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0 호 2024-04-03 2024-04-03
10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9 호 2024-04-01 2024-04-01
10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제 00657 호 2024-03-26 2024-03-26
10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5 호 2024-03-11 2024-03-11
99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4 호 2024-03-08 2024-03-08
9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3 호 2024-02-29 2024-02-29
97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2 호 2024-02-05 2024-01-26
9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2 호 2024-02-05 2024-01-26
9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2 호 2024-02-05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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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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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