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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1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1836 호 2026-07-07 2026-07-07
137 해운법 해양수산부 제 21825 호 2026-06-16 2026-06-16
13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1738 호 2026-06-02 2026-06-02
135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제 21641 호 2026-05-12 2026-08-13
13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1638 호 2026-05-12 2026-05-12
13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1637 호 2026-05-12 2026-05-12
13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1565 호 2026-04-21 2026-04-21
1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1511 호 2026-03-31 2026-07-01
13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1519 호 2026-03-31 2026-07-01
12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양수산부 제 21518 호 2026-03-31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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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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