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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89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제 00770 호 2025-10-31 2025-10-31
38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70 호 2025-10-31 2025-10-31
387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70 호 2025-10-31 2025-10-31
386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제 00770 호 2025-10-31 2025-10-31
385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70 호 2025-10-31 2025-10-31
38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70 호 2025-10-31 2025-10-31
383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67 호 2025-10-28 2025-10-28
38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66 호 2025-10-23 2025-10-23
38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828 호 2025-10-21 2025-10-23
380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5827 호 2025-10-21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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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