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규제 입증요청은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의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규제입증요청
  •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회신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2 의 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4.「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해양수산부는 규제입증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민원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10년

•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입증요청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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