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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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 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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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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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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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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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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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김정남, 나은우

    044-200-5181
    044-200-5182
    na3747@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항만운영과 044-200-6213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수산직불제팀 044-200-5456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9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6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첨단해양교통
      관리팀
      044-200-6037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6.14.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