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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기 의 번호,법령명,소관부처,공포번호,공포일자,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138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 21199 호 2025-12-04 2025-12-04
137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제 21150 호 2025-12-02 2025-12-02
136 선원법 해양수산부 제 21134 호 2025-11-11 2025-11-11
13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제 21065 호 2025-10-01 2025-10-01
13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 21065 호 2025-10-01 2025-10-01
133 해운법 해양수산부 제 21065 호 2025-10-01 2025-10-01
132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제 21065 호 2025-10-01 2025-10-01
13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1065 호 2025-10-01 2025-10-01
13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제 21065 호 2025-10-01 2025-10-01
12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 21065 호 2025-10-01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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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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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