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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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정책과
    •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 중장기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투자·융자 계획의 수립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의 지도·감독
    • 수산정책자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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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정책과
    • 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업무
    • 소금산업 관련 법·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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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가공진흥과
    • 수산식품(수산전통식품 포함)산업의 육성·진흥
    • 수산식품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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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복지과
    • 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
    • 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복지 에 관한 업무
    • 수산기술지도의 기획ㆍ총괄 및 기술지도보급기관 지원
    •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업무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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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과
    • 국제수산기구 수산협상 관련 기획업무
    • 신규 해외 어장 개발 및 진출에 관한 사항
    • 원양어업 허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수산기구(1) 회의 참석·협상 및 대응
    • 지역수산기구(2) 회의 참석·협상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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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불제팀
    •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총괄
    • 조건불리지역ㆍ경영이양 및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수산기반 정보의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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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정책과
    • 국서무(관리), 인사, 조직, 상훈, 평정 업무 및 국회업무
    • 어업자원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평가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 근해어업의 시책수립 및 진흥
    • 연안어업의 시책수립·진흥 및 연안어업 허가정수조정
    • 어선법령 및 어선설비기준 등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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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정책과
    • 수산자원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인공어초 개발·보급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낚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율관리어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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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섭과
    • 국내외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질서 확립·추진에 관한 사항
    • 어로한계선 어장조성 및 접경수역 조업어선 안전관리
    • 어업관리단 운영·지원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운영
    • 한·일 어업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한·중 어업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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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안전정책과
    • 어선법령, 어선설비기준 등 어선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 어선의 현대화 및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관한 사항
    • 어선안전조업법령,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어선안전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제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어선안전조업상황실 운영,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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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양식정책과
    • 어촌양식정책관실 인사, 조직, 평정 업무
    • 어촌양식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 양식산업법 제정, 법무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위생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 수산물 및 수산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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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과
    • 양식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 수출전략품목 육성 추진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의 조정·운영 및 자원의 관리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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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어항과
    • 어촌·어항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어항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국가어항 예산 편성·배정·결산에 관한 사항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관리 및 운용
    • 어촌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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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안전관리과
    • 수산물 식품안전사고 예방, 확산방지, 대응
    •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조사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총괄 관리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총괄 관리
    •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 약정체결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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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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