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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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글 보기 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1306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어업정책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4).hml 첨부 파일 2026.07.06. 33
1305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어업정책과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4).hml 첨부 파일 2026.07.06. 29
130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항만안전보안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6.06.30. 119
13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공간정책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6.06.30. 117
13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공간정책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6.06.30. 116
130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족지원과 (공고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초안.hml 첨부 파일 2026.06.29. 63
130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입법예고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ml 첨부 파일 2026.06.26. 127
129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유통정책과 2606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6.06.22. 239
1298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정책과 (26062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ml 첨부 파일 2026.06.22. 239
129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물류산업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6.06.22.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