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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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글 보기 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125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정책과 251023 선박관리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hml 첨부 파일 2025.10.23. 16
125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정책과 25102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hml 첨부 파일 2025.10.22. 40
12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정책과 25102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hml 첨부 파일 2025.10.22. 40
125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혁신행정담당관 입법예고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hml 첨부 파일 2025.10.20. 117
124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해사안전관리과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9.17. 295
1248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정책과 250918 어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0115).hml 첨부 파일 2025.09.15. 355
1247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정책과 250918 어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9.15. 345
1246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정보정책과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9.03. 486
1245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정보정책과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9.03. 483
124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안전정책과 250829 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정).hml 첨부 파일 2025.08.29.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