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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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글 보기 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1248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어선안전정책과 250918 어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9.15. 2
1247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어선안전정책과 250918 어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9.15. 1
1246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정보정책과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9.03. 162
1245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정보정책과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9.03. 160
124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안전정책과 250829 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정).hml 첨부 파일 2025.08.29. 254
1243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정책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8.28. 280
124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개발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ml 첨부 파일 2025.08.28. 281
124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개발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ml 첨부 파일 2025.08.28. 275
1240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개발과 2508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안).hml 첨부 파일 2025.08.22. 381
1239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개발과 2508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안).hml 첨부 파일 2025.08.22.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