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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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글 보기 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120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항만안전보안과 입법예고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ml 첨부 파일 2025.04.01. 413
1202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산업기술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3.31. 418
120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양식산업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3.26. 430
1200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정책과 수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3.14. 631
119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수산정책과 fta농어업법_입법예고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ml 첨부 파일 2025.03.12. 645
119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3.11. 688
119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상안전담당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3.10. 724
119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해양생태과 갯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ml 첨부 파일 2025.03.04. 838
119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ml 첨부 파일 2025.02.28. 853
1194 (긴급사전규격공고) 2025년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강화 운영지원과 (긴급사전규격공고) 2025년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강화.hml 첨부 파일 2025.02.28.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