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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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글 보기 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1337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해운과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6.09.22. 34
1336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해운과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6.09.22. 32
133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과 입법예고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ml 첨부 파일 2026.09.21. 44
133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운영지원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6.09.11. 302
133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항만안전보안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6.09.11. 282
133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항만물류기획과 260901-「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정)-v2.hml 첨부 파일 2026.09.07. 280
13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유통정책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6.09.04. 369
13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항만안전보안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문 (1).hml 첨부 파일 2026.09.01. 406
1329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해사산업기술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국제선박재활용법 시행령안).hwpx hwp 파일 2026.08.31. 472
1328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해사산업기술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국제선박재활용법 시행규칙안).hwpx hwp 파일 2026.08.31.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