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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김태완

  • 등록일

    2023.05.12.

  • 조회수

    907

해양수산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01 신해양강국건설 지속가능한 수산어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 소멸 위기에서 돌아오는 어촌으로의 변화 / 낙후된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착수 23년 사업 대상지 65개소 선정, 27년까지 300개소 추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인 지원 확대(23) 귀어인의 집 첫 입주 시작(23.4), 귀어인의 집 (6 -> 12개소) 귀어학교(6-> 8개소) 확대 / 청년어촌정착지원금 확대 (어업 양식업자 및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월110만원) 해양수산부 어항 중심에서 어촌어민 중심정책으로 변화 / 소규모어가 어선원에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제 신설(23.4) 가구당 연 120만원 지원 / 수산인 금융지원, 세제개선을 통한 경영 부담완화(23) 정책자금 지원 28.5% 확대(22년 대비) , 수산분야 세제개선 추진 (양식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 / 보험 의료 등 어업인 복지 서비스 개선(23) 어촌생활돌봄 활동비와 연금보험료의 지원 단가 현실화,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최대 180,000원/명) 해양수산부 복잡한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 어업관리 제도로 변화 / 잡는 방식 도구에 대한 복잡한 규제를 혁신하고 어획량 중심으로 관리하는 선진화된 어업관리 제도로 개편 총허용어획량제도(TAC)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 예정 / 국제기준에 맞춰 생산 유통의 이력 관리가 가능한 한국형 어획확인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23.하) 추진 해양수산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02 신해양강국건설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경기 변화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서 사전적 대응으로 정책 전환 / 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 383억불 등 해운산업 지표 역대 최대 달성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 TEU 등 한진 해운 파산 이전 경쟁력 회복 / 해운경기 하강 대비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안전판 대책 마련( 22.11)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22.11) 선사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펀드 조성(23.7) 해양수산부 항만 배후단지 활용 정책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다원적 접근방식으로 변화 /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덩어리 규제 개혁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허용, 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22.11), 산업단지 매입(광양 세풍산단 매입, 22.12)등 공급 다변화 / 우리나라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부산항 신항) 개장(23.下) / 해외장비 의존도가 높은 항만장비 산업 국산화 추진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확대 전략 수립(23.1) 해양수산부 국제해운 탈탄소화*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도약 * 2050년까지 선박 탄소배출량 50% 감축목표를 2배이상 상향, 탄소 부담금 도입 논의 중 /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수립(23.2) / 세계 첫 번째, 미국과 녹색해운항로 협력 선업(22.11) / 친환경선박 통합 사업단 출범(22.7, 산업부 공동) 해양수산부 단기적 처방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선원 정책 추진 / 청년 선원 장기승선 기피, 경직적 인력 공급 등 근본적 원인 진단, 해소를 위한 노 사 정 합의안 도출 추진 / 노 사 정 사회적 협의체(23.1)를 구성하여 선원 확보방안 마련 착수/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마련 추진중 (23.7) 해양수산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03 신해양강국건설 깨끗한 바다, 역동적 해양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섬과 섬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강화 / 소외도서 ZERO,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교통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던 40개 도서에 뱃길 지원(23, 10개) / 섬 지역의 높은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에 선적되는 택배(차량+화물) 운임 지원(23, 65억원) 해양수산부 국민 체감형 해양 쓰레기 저감 정책 추진 /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매년 현존량 1만톤 저감 추진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수립(23.4), 해양쓰레기 발생량 대비 수거량 확대(수거>발생) 반려해변, 알줍 캠페인 등 국민 자발적 참여 확대 , 어구 보증금제 시행(24), 수거용 장비 개발(~24)등 대량 수거 역량 강화 / 해양폐기물 정화운반선 현재까지 충남, 전북, 창원, 경남 4척 취항 / 24년까지 3척 추가 취항으로 섬 등 취약지역 관리 해양수산부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민간 시장 중심 해양수산 R&D 정책 추진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22.12)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 핵심전략 수립 / 연구시설 선박 등 해양수산 인프라의 민간개방 확대(6종->73종) , 개방된 인프라의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추진(23,10억) 해양수산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R&D확대(23, +86억) 해양수산부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으로 정책 전환 / 계획입지 도입 등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지원 , 해양환경 수산자원 자연경관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의무화(22.7) ,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기술 개발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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