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99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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