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운영

  • 부서

    어업정책과

  • 담당자

    윤영호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11.13.

  • 조회수

    51501

  • 첨부파일

사업
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
수산경영․인프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운영 어업정책과
어선 담당
(윤영호 사무관)
044-200-5522
어선건조․관리
사업내용
사업내용
  • 어선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편의 제공, 어업 진입․퇴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관련산업현황
관련산업현황
  • (거래규모) 경영비 부담(고유가)에 따른 매물 증가 등의 사유로 ‘09년 이후 연 2,700여건으로 대폭 증가
    관련산업현황
    연도 ‘07년 ‘09년 ‘11년 ‘12년 ‘13년
    거래척수 1,129 2,752 2,679 2,447 2,901
  • (거래방식) 90% 이상이 지인 간 협소한 지역단위 거래로, 어업인 및 중개업자의 알선 또는 매수․매도자간 직접 거래
    • 중개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누구나 가능한 업종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곤란
투자기회요인
투자기회요인
  • 어선거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개시장 부재로 중개업자에 의한 음성적 거래에 따른 불법․불공정거래 빈발에 따른 투명한 공개 시장 필요
    • 지역별․업종별로 시세․예상물량 등의 정보부재 상태에서 중개업자에 의한 가격왜곡, 어선매매대금 등의 편취 발생
  • 어선거래의 공개시장을 마련함으로써 어선거래의 편의 제공 및 투명성 확보 필요
정부지원사항
정부지원사항
  • 어선거래 지원근거를 신설(어선법 개정)하고, 어선거래 정보의 공개․공유 및 매수․매도자간 지원거래를 위한 「어선거래 정보포탈」 구축
    • 「어선거래 정보포탈」을 기반으로 하여 어선거래관련 종합서비스(어선 성능 검증, 어선거래 알선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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