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제2026-1348호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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