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제2026-130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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