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95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