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5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