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23호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법 제83조제1항제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재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026년 0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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