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2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