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11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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