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67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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