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2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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