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19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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