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6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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