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제2025-1281호

 

‘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일몰해제,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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