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925호

 

「어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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