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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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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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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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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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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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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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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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587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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