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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9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2조제1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검사·투약으로 인한 피해 수산생물 및 격리·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수산생물,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수산생물,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수산생물 및 소독·매몰로 인한 피해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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