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88호

 

「농수산조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7항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제4항(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의 주요항목), 제17조 제7항(의무자조금 운용비용), 제17조 제8항(의무자조금 운용 및 관리), 제20조 제1항(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기관·단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품목별 농수산업자), 제3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따라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1-773-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