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90호

 

「원양산업발전법」 제31조의2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20조의2에 따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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