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어촌계의 소유 어업면허(양식장) 다른 개인에게 임대차 할 수 있습니까?

  • 부서

    어촌양식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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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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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수산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어촌계원이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

어촌계소유의 마을어장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원 이외의 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어촌계소유의 양식장은 어촌계원이 아닌자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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