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국 검색 조치위반 처벌은?

  • 부서

    원양산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3.

  • 조회수

    11203

  • 첨부파일

• 항만국 검색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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