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2017년 개정)

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함께 수록하여 효율적인 공유수면 업무 추진과 민원 해소 및 예방 등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2017년 개정)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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