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A그룹 이사국 10연임, 그리고 새로운 도전       

드넓은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하면 무한한 자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바다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정하는 기구가 바로 국제해사기구(IMO)이다. IMO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같이 각 분야에서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 설치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선박안전·환경 등의 각종 국제규범을 통해 전세계 해운·조선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LNG 선박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또한 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관련이 깊다.

조선업과 해운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IMO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예컨대, 2003년 IMO의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의 퇴출과 이중선체 강제화 결정은 대규모의 유조선 신규 건조로 이어졌고, 우리 조선업계가 전 세계 신조 유조선 발주량의 49%를 수주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 38년간 IMO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을 추산하면 총 276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최근 IMO에서는 친환경선박 도입과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기술기준과 환경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2017년 IMO 총회에서 채택된 신(新)전략계획에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과 황산화물 규제 등 환경규제와 함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의 신기술 도입 계획이 담겨 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기술은 약 400조 원, 황산화물 저감 등 대기오염규제는 약 500조 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자율운항선박 도입은 약 1,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MO의 새로운 규범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1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1차 IM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임기 2년의 최상위 A그룹 이사국으로 10회 연속 진출하는 데 성공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한 이후, 2001년부터는 선진 해운국들이 모인 A그룹 이사국으로 10회 연속 선출되면서 30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2015년 한국인 최초로 IM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임기택 사무총장의 연임이 이번 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2023년까지 총 8년 동안 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기준이 IMO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데에는 사무총장의 역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전임 사무총장 재임 때 ‘선박평형수 국제협약’이 채택됐고, 이로 인해 약 40조원 규모의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시장이 열린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쾌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IMO의 국제규범을 주도하여 관련 산업계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연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기술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자 한다. 국익창출에 직결되는 주요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O 내 외교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조직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 A그룹 이사국 10연임과 사무총장 연임은 우리나라가 세계 해운·조선 분야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국가임을 각인시킨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무거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사분야에서 한층 탄탄해진 입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IMO의 안전·환경 규제를 주도하여 관련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에 모범이 되는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게 되길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