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해양수산부 행정심판 주요재결례(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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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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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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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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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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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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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pdf파일2018-00579 어선 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 소급적용 이행청구.pdf 미리보기
- pdf파일2018-5800 바다해설사 자격부여 이행청구.pdf 미리보기
- pdf파일2018-589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pdf 미리보기
- pdf파일2018-0674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pdf 미리보기
- pdf파일2018-7127 민원 이행청구.pdf 미리보기
- pdf파일2018-15089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pdf 미리보기
- pdf파일2018-20873 정보공개청구 타기관 이송 취소청구.pdf 미리보기
- pdf파일2018-2118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pdf 미리보기
해양수산부 행정심판 주요재결례(2018년)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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