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서는 힘, 어업인들의 ‘오뚝이’가 되어주는 수산정책보험('17.7.17. 서울신문)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

  요즘과 같은 한여름이면, 지난 2009년 개봉했던 영화 ‘해운대’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는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인 쓰나미(해일)에 직면하여 이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에, 예측불허의 공간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여 힘껏 하루하루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어업인들의 삶이 겹쳐지곤 한다.
 
  아직 영화 ‘해운대’에 나오는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덮친 적은 없지만, 여름철이면 우리 어민들을 더욱 힘겹게 하는 자연 재해들이 자주 발생한다. 작년 여름 유례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대규모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고 연례적으로 적조가 찾아오며, 작년 10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차바’ 또한 큰 피해를 남겼다. 지난해 적조로 인한 피해 어가 수는 847개소, 피해액은 531억 원에 달하였으며, 태풍 ‘차바’는 수산 증·양식시설 641개소(86억원), 어선 231척(12억원), 양식수산물 약 1천3백만 마리(37억원)에 피해를 입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어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를, 2008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해왔으며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

  잡는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업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원상복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선복량이 5톤 이상인 어선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작년부터는 4톤 이상의 어선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3톤 이상 어선까지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약 2,140명이 추가적으로 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르는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도에 넙치(광어) 단일품목에 대해 지원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에 터봇․메기․향어를 추가하여 현재는 총 27품목, 9,443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태풍․적조 등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하나 특히 작년에는 유례 없는 고수온현상으로 많은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입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였다. 올해부터는 넙치(광어)․강도다리 등 6개 품목에 대한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작년에 피해가 컸던 품목인 전복의 경우 양식보험의 주계약 내용에 이상수온을 포함시켰다. 또한 어류 대상 보험상품의 경우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을 세분화하여 어업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즉각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사고접수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신속한 사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보험 활용도를 높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지자체 적조피해조사 적용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역․다시마 품목에 ‘조수(潮水) 손해담보특약’을 신설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입이 저조하였던 수산정책보험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어업인들의 협조로 이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수산물 정책보험 가입 규모는 처음 제도가 마련된 2004년에 비해 현재 6배 이상(납입 보험료 기준 385억원→2,364억원)증가하였으며, 현재 어업인 51,560명, 어선 15,047척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및 지속적인 어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확대, 정책보험 가입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기를 수 없다”는 격언처럼,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업인들의 삶에는 항상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 조업하고 수산물을 길러 온 우리 어업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수산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우리 해양수산부와 어업인들이 함께 노력하여 수산물 정책보험이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그리하여 어업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