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항만을 기회의 공간으로('16.11.22. 파이낸셜뉴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important(중요한), passport(여권), export(수출), import(수입), 이 영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항만(port)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역의 관문인 항만이 예전부터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북쪽이 막혀 있어 사실상 도서국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항만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국가 주도로 개발한 항만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수출했다. 그 결과 수출 규모로는 세계 6위,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간 정부는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특히 1970년대에는 전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1/4 정도를 항만에 투자할 정도였다. 그러나 도로, 철도 등과 마찬가지로 항만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 재정만으로는 늘어나는 항만인프라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재정부담 완화’와 ‘항만의 적기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예산을 수반하는 항만개발 방식과 병행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항만시설을 필요로 하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항만 민간투자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1967년 항만법 제정과 함께 도입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3,751건의 항만시설 공사가 시행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19.4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항만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항만을 개발하고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 받는 방식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와 함께 항만시설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95년 목포신외항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 6.4조원이 투자되었다. 특히,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신항 개발 1단계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해 12월에는 그간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였다. 공공개발 방식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아무쪼록 정부의 항만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 항만이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공간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