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어촌뉴딜사업 사업지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사업지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어촌뉴딜 사업 뒤에...숨은 카르텔(KBS창원, 7.14)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어촌뉴딜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결정하는 평가위원에 한국어촌어항공단(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 임원들이 참여, 이후 선정된 지방정부 

    사업을 어촌어항공단에서 다시 수탁하여, 공정성 논란 및 이해충돌 우려 제기

 

< 설명 내용 >

 

□ 어촌뉴딜 사업지 선정은 서면과 현장 평가와 최종 평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되어, 소수*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출신 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총 224명 중 7명(3.1%, ‘18~’25 사업기간 동안 평가위원 누계 대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어촌뉴딜 사업지 선정 시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사업수탁기관 출신 인사를 

     평가에서 전면 배제하는 한편,

 

ㅇ 지방정부의 사업 위·수탁 과정 전반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촌뉴딜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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