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끝을 알 수 없는 한국 피해...中어선 소름 돋는 ‘위장술’

(YTN, 12.9.) 등 보도 관련

< 보도 내용 >

□ 최근 일부 중국 어선들이 기름탱크 등을 개조하여 ‘비밀어창’을 만들어 어획물을 은닉하고 있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중국어선의 절반(450척)이 어획물 20톤을 은닉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9,000톤 어획물 은닉 가능(연간 어획할당량 16% 수준)

< 설명 내용 >

□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와 어업공동위원회(2025년 8월, 11월)를 中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단속*(12.2~7) 등을 통해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 (단속성과) 나포 6척(조업일지 부실기재 3, 어획물 축소보고 1, 서류 미비치 2), 경고장 10건

□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 개조를 통한 어획물 은닉 등을 집중 점검하고 사법당국과 담보금 부과 기준 신설을 협의하는 한편,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 및 자구 노력을 촉구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