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견·중소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대형해운사에 편중지원 심각 정부, HMM에 141배 더 썼다(아주경제, 6.7)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HMM 뿐만 아니라 중소형 해운사도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미미한 지원을 받고 있음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0년 1∼3분기 6조 5,04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63.7%인 4조 1,280억 원이 HMM에 지원되어, 중소선사 평균 지원금액의 141배 해당

□ 앞으로 화물대란이 진정된 이후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HMM이 국내 중소형 해운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에서는 국적 원양선사의 경쟁력 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ㅇ 공사에서는 2018년 7월 설립된 이후 약 3년 동안 국적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총 5조 8,06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HMM에 전체 60.6%에 해당하는 3조 5,172억 원 지원, 중견·중소선사에는 39.0%인 2조 2,639억 원 지원

 ㅇ 특히, 공사 설립 초기에는 해운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주력 수출항로인 미주, 유럽항로를 모두 운항하는 유일한 국적원양선사인 HMM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원을 집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그로 인해, HMM은 늘어난 선복량과 개선된 재무여건을 바탕으로 작년 8월 이후 미주, 유럽 등에 총 2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는 등 수출입 물류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ㅇ 최근 들어 공사의 중견·중소선사 지원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전체 외항선사 지원 규모의 90.8%인 9,562억 원을 중견·중소선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HMM과 중견·중소선사가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미주, 유럽 등 원양항로에 주력하는 HMM과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연근해 항로를 담당하는 중견·중소선사는 사업기반이 상이하여 국가물류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ㅇ 따라서, 국내 해운매출액의 66%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HMM과 중견·중소선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