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활어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국내 생산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오염수 문제 커지는데 … 日 활어 수입 12년來 최대(서울경제, 5.17)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어업계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완화한 것이 일본산 활어 수입 증폭의 원인이라고 주장

 ㅇ 실제, 정부는 그동안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2018년부터 일본 수입물량의 4%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역을 크게 완화
 
<설명 내용>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가 일본산 활어 수입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2008년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여 외국산 수산물에 의한 수산생물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일본산의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일본 측에서 제출하지 않아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일본산 수입 수산생물에 대해 매건 정밀검역을 실시하였고,

   * 수출국 정부에서 수산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서류

   - 이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일본 측이 제출함에 따라 WTO 규범* 등을 감안하여 2018년부터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정밀검역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6%**)하였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서는 국가 간 무역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정밀검역비율 6% 적용 중

□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산 활어 수입량 급증은 올림픽 연기 등에 따른 일본의 비축 수산물 방출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 국내 활어 생산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부의 정밀검역 비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