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부산항 제2신항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 물 건너 간 부산항 제2신항‥항만 추진전략 예타 탈락(파이낸셜뉴스, 12.1)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경남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부산항 제2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함

ㅇ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환경성 평가 및 주변 관광지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단위가 큰 만큼 예타를 한 번에 받지 말고 세분화할 것을 제언

<설명 내용>

□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는 부산항 제2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수요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것이 적합하고, 환경 및 주변 관광지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ㅇ 이에, 해양수산부는 재정평가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부산항 제2신항 전체 사업의 마스터 플랜 하에 사업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전체 15선석, 총 12.4조원) 중 1단계로 9개 선석(8.2조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2021년 내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수요 불확실성 우려 등에 대해서도 물동량 수요 분석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면밀히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참고 > 부산항 제2신항 단계별 계획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