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어업지도선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피격, 서해어업관리단, 4월에도 사망사고...“안전관리 소홀”(연합뉴스, 10.18)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올해 4월에도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에도 해수부는 별다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ㅇ 올해 4월 13일 무궁화24호 소속 어업지도원이 불법어업 단속 중 실종 후사망. 지난해 4월에도 무궁화11호 직원이 해상 추락 후 부상

□ 서해어업관리단은 CCTV 관리에 대해 지적 받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ㅇ 지난해 12월 동서해어업관리단 종합감사에서 하자보수 계약 후 1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음

ㅇ 동 하자보수 요청 대상에는 이번 희생 직원(A씨)이 승선했던 무궁화11호의 CCTV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CCTV는 A씨가 실종됐을 때도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 수사에 난관이 됐음

□ 자체감사에서 어업지도선 관리 문제도 지적

ㅇ 어업지도선 임무교대 위치나 방법, 귀항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출항을 해온 점을 지적

<설명 내용>

□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4월 사고는 어업지도선 직원의 실족으로 인한 것이며, 해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안전관리 설비 보강*과 복무관리및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추락방지시설(선외측 핸드레일)설치 기준 강화, 미끄럼방지패드 개선, 안전사다리 설치 등

ㅇ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업지도선 근무환경, 안전설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어업지도선 하자수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관리 중입니다.

ㅇ 자체감사 지적 이후부터는 무상하자보수 계약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하자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재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 14일전에 지도선 관리관이이상 여부 최종 검사

ㅇ 특히, CCTV 하자보수에 대해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어업지도선은무궁화11호로서, 이번 희생직원이 승선했던 무궁화10호와 무관하며, 무궁화 11호의 CCTV는 하자수리 이후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 어업지도선 임무교대 위치나 방법, 귀항기준 등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ㅇ 어업지도선의 임무교대 위치나 방법은 현지 교대*를 원칙으로 하나,규정과 운영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감사 지적 취지대로 어업지도선 귀항관리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도선 VMS(AIS 항적기록 등)으로 임무교대 지도선간 위치를 확인한 후 전화?전문(팩스, 이메일) 등으로 인계인수

ㅇ 아울러, 기상악화 시에도 어선 피항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출동사례를 감안, 행정목적(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과 출항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종합 고려하여 기상특보 시 합리적 출항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