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반박)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요건 완화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요건 완화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문턱 높은 기안기금...‘총차입금 5천억원’ 지원요건 낮춘다(파이낸셜뉴스, 7.16)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금융당국은 해양수산부의 제안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요건 중 ‘총차입금 규모 5천억원’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 반박내용


 ㅇ 정부와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