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어쩌다 기후악당 이어 해양악당이 되었나(경향신문, 6.23)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한국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 보다 원양어업 등 단기적 이익을 우선 하여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협약 체결에 반대

<설명 내용>

□ 우리 정부는 공해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BBNJ)* 수립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 하에 학계,산업계,환경단체 등과 지속 소통해오면서 새로운 국제문서 성안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ㅇ 우리 정부가 관련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기존의 해양법 체제하에서 실효성있는 규범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등 핵심의제에 있어서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좁힐 수 있도록 진전된 제안들을 제시하는 등 정부간회의 논의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환경단체, 원양어업 등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다양한 해양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BBNJ 협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더불어, 보도 내용 중 원양어업 관련 통계와 관련하여 최근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ㅇ 최근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수는 과거에 비해 규모가 많이 줄어 2020년 5월 현재 원양어선은 213척이며, 공해에서 그물을 끄는(인망) 어업을 하고 있는 원양트롤어업 어선은 12척입니다.

 ㅇ 또한,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18년 기준으로 46여만톤이며, 생산금액은 약 1조1천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