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선의 대만 갈치어장 입어는 대만 어업인 단체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 文정부, 대만 갈치 대체어장 확보 안하나, 못하나(뉴데일리, 5/25)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갈치 대체어장에 대해 대만 측과의 대화가 순탄했고 조기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임.

    - 양측간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었거나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과 ‘대만도 민간차원에서 협정이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임’.

□ 해명내용

 ㅇ 뉴데일리경제에서 보도한 ‘갈치 대체어장에 대해 대만측과의 대화가 순탄했고, 조기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지부진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갈치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2017년 5월 주한대만대표부에 대만 연안(대만-중국사이) 어장에 우리 어선이 입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 해 7월에는 대만 어업서장(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동 입어 건 관련 양국 민간단체간 협의회를 10월에 대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ㅇ 다만, 대만은 수교 국가가 아니어서 정부간 협정을 맺을 수 없는 사정을 감안, 대만 어장 입어 등에 관한 협상(‘17.10)은 제주선주협회와 대만전국어회간에 진행하였으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가 옵서버로 참석하여 협상을 전면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우리측은 우리어선의 입어료 등 입어조건과 조업희망수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으나,

    - 대만측은 동 해역이 자국민이 선호하는 어장임을 감안, 우리 어선의 입어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합작경영 등 우리 업계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안을 입어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또한, 동 협의회에서는 양 민간단체가 제주에서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만측의 부정적 입장 견지로 최종 무산된 바 있습니다.

 ㅇ 참고로 현재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최근 2년간(‘18~19년) 제주도 근해연승 100여척이 대만 북동쪽으로부터 약 70마일 거리(북위 26~27°수역)에 입어하여 700여톤의 갈치를 어획하고 있으며,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척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9년 예산 188억원(어선감척 135, 휴어제 32, 대체어장 21)
       → ‘20년 예산 627억원(어선감척 570, 휴어제 32, 대체어장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