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연평도항에 해경부두 계획 조정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평도항에 해경부두 계획 조정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연평도항 해경부두 건설 계획 제외…9.19 남북합의 이행 포기?(CBS, 4.24]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제4차('21∼'30) 연평도항 기본계획(안)”에 연평도 해경부두 건설이 제외된 것은 현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


<설명 내용>


□ ‘제4차 연평도항 기본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ㅇ 향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20.6월)할 예정입니다.


□ 해경부두의 경우, 그간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초안에는 사업규모를 조정(축소)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일체의 군사적 고려가 없으며,

  ㅇ 향후 관련 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목록